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변경사항

□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 4% 인상

□ 시설종사자간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시설‧이용시설 인건비 차등 인상(생활시설 6.9%, 이용시설 1.8%) 적용

□ 기본급 인상

- 생활시설 : 기본급 4%  인상

□ 수당 인상

- 명절휴가비 100% → 120% 인상

- 생활(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월 6시간 상향 지원

□사회복지사 등 일반 종사자 : 월 12시간 → 월 18시간

□생활지도원 등 2교대근무자 : 월 24시간 → 월 30시간

- 연차유급수당(연 5~6일)은 인건비 보조액에서 제외

※ 기타 제수당은 전년도와 동일

□ 조리원 및 사무원 충원(2012년 계획서 결재)

-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별 조리원 및 사무원 충원 (단,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도별 단계적으로 충원)

1단계

(2013년)

○ 장애인 생활시설 조리원 기본 확충

- 시설당 2명 (시설 입소인원과 상관없음)

2단계

(2014년)

○ 장애인 생활시설 조리원 추가 확충

-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50명 이상 1명 추가

3단계

(2015년)

○ 장애인 생활시설 사무원 확충

- 시설당 1명

- 조리원 충원 : 시설당 1명, 이용장애인 50명 이상 1명 추가 → 시설당 2명

※ 기존에 조리원이 2명인 시설은 별도 충원 없음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 : 개소,천원,년)

시설종류	2014년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미만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이용장애인 수 ×1,970천원	40,779천원
	생활장애인수 가중지원	-	611천원/인

※ 상기 기준은 시설 이용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입소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산정)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생활시설>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조리워,위생원)	관리인	촉탁 의사
			과장	선임	직원	선임	직원
1호봉	1,821	1,616	1,548	1,530	1,510	1,458	1,406	1,249	1,385	2,213
2호봉	1,880	1,674	1,604	1,576	1,565	1,507	1,451	1,295	1,432
3호봉	1,940	1,731	1,659	1,621	1,619	1,558	1,498	1,342	1,475
4호봉	2,001	1,788	1,715	1,685	1,674	1,609	1,543	1,387	1,522
5호봉	2,062	1,845	1,772	1,747	1,731	1,661	1,589	1,435	1,568
6호봉	2,165	1,946	1,872	1,851	1,828	1,754	1,680	1,527	1,658
7호봉	2,228	2,004	1,929	1,907	1,887	1,805	1,727	1,574	1,705
8호봉	2,292	2,064	1,987	1,966	1,945	1,858	1,773	1,622	1,752
9호봉	2,355	2,124	2,047	2,024	2,000	1,912	1,822	1,671	1,800
10호봉	2,419	2,185	2,106	2,083	2,059	1,966	1,871	1,720	1,848
11호봉	2,495	2,256	2,178	2,152	2,129	2,029	1,931	1,783	1,908
12호봉	2,546	2,307	2,227	2,203	2,178	2,076	1,972	1,824	1,950
13호봉	2,599	2,357	2,276	2,251	2,227	2,120	2,010	1,865	1,988
14호봉	2,649	2,408	2,325	2,300	2,276	2,164	2,052	1,906	2,028
15호봉	2,701	2,458	2,375	2,349	2,324	2,208	2,091	1,950	2,068
16호봉	2,763	2,519	2,436	2,409	2,384	2,263	2,140	2,001	2,118
17호봉	2,815	2,569	2,485	2,458	2,433	2,307	2,182	2,042	2,160
18호봉	2,868	2,620	2,534	2,507	2,481	2,350	2,221	2,084	2,198
19호봉	2,921	2,669	2,584	2,556	2,528	2,396	2,263	2,125	2,238
20호봉	2,972	2,720	2,632	2,605	2,578	2,439	2,300	2,168	2,280
21호봉	3,046	2,791	2,704	2,675	2,647	2,505	2,362	2,231	2,340
22호봉	3,097	2,841	2,753	2,723	2,695	2,548	2,403	2,271	2,380
23호봉	3,150	2,892	2,802	2,771	2,744	2,593	2,441	2,313	2,419
24호봉	3,201	2,942	2,852	2,822	2,792	2,637	2,482	2,356	2,460
25호봉	3,254	2,992	2,902	2,870	2,841	2,681	2,521	2,397	2,501
26호봉	3,305	3,043	2,949	2,920	2,890	2,726	2,562	2,438	2,539
27호봉	3,358	3,093	3,000	2,968	2,939	2,770	2,602	2,480	2,580
28호봉	3,411	3,144	3,049	3,018	2,987	2,814	2,641	2,521	2,619
29호봉	3,463	3,194	3,100	3,067	3,035	2,858	2,682	2,564	2,658
30호봉	3,515	3,245	3,148	3,117	3,084	2,905	2,723	2,606	2,700

※ 1) 사무국장：정신보건전문요원

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4) 기능직：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5) 관리인：관리인, 보안요원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표

<생활시설>

구 분	2013년	2014년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지급)	월 봉급액의 120% (60%씩 연 2회 지급)
직무수당	시설장: 100천원, 월 사무국장: 50천원, 월	전년도와 동일
특수근무수당	생활복지사: 50천원, 월 생활지도원: 60천원, 월 기능직: 40천원, 월	전년도와 동일
가족수당	배우자: 40, 월, 자녀: 20, 월	전년도와 동일
종사자장려수당	1~5호봉 : 150, 월 6~15호봉 : 200, 월 16호봉 이상 : 250, 월 (* 중증요양시설은 별도)	전년도와 동일
연장근로수당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월 24시간 일반종사자: 월 12시간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월 30시간 일반종사자: 월 18시간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간 6일	없 음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에서 지급)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인건비

□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 4% 인상

□ 시설종사자간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시설‧이용시설 인건비 차등 인상(생활시설 6.9%, 이용시설 1.8%) 적용

□ 기본급 인상

- 이용시설 : 기본급 2.2% 인상

□ 수당 인상

- 명절휴가비 100% → 120% 인상

-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월 8시간 한도

- 연차유급수당(연 5~6일)은 인건비 보조액에서 제외

※ 기타 제수당은 전년도와 동일

□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및 조리원 확충(2013년 계획서 결재)

-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변경 및 확충

1단계

(2014년)

○ 인건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으로 변경

- 단기거주시설

․시설장 : 4급 ⇒ 3급

․사회재활교사 : 4~5급 ⇒ 4급

※ 고용직 및 5급은 “승진 소요 근무년수” 신설

-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시설장 겸직) : 4급 ⇒ 3급

※ 4급에서 3급 “승진 소요 근무년수” 신설

※

⇓

2단계

(2015년)

○ 운영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으로 변경

- 단기거주시설

․지원기준

: 개소당 8,400천원 ⇒ 1인당 년 1,970천원

※ 공동생활가정과 형평성에 맞게 “대체인력비” 지원

- 개소당 4명분 지원 : 16명 × 1,000천원

- 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 개소당 5,640천원 ⇒ 1인당 년 1,970천원

⇓

3단계

(2016년)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조리원 확충

- 시설당 1명 (총 4명 추가)

□ 승진 소요 근무년수 신설(안)

- 인건비 지급 기준이 지역사회재활시설 기준이므로 『인천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지침 준용

3급 승진	4급 승진	5급 승진	기능직 승진
4급으로 3년 이상	5급으로 5년 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	기능직으로 4년 이상	고용직으로 5년 이상

※ 승진에 필요한 소요 근무 년수는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 공동생활가정은 사회재활교사가 시설장도 겸직하고 있으므로

경력별 차등 지원

․해당 직종에서 3년 미만 근무자 : 4급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자 : 3급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비

□ 단기거주시설

- 운영비 : 개소당 년 8,400천원

- 재활프로그램비 : 개소당 년 7,200천원

□ 공동생활가정

- 운영비 : 개소당 년 5,640천원

- 대체인력비 : 개소당 년 1,000천원

<장애인복지관-이용시설>

(단위 : 천원)

직종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1종	5급, 기능직2종	기능직 3종	고용직
1	2,154	1,970	1,731	1,667	1,605	1,540	1,444	1,421	1,398
2	2,210	2,026	1,786	1,719	1,657	1,590	1,491	1,464	1,442
3	2,267	2,081	1,843	1,771	1,712	1,642	1,539	1,508	1,485
4	2,324	2,137	1,897	1,824	1,767	1,693	1,583	1,553	1,531
5	2,380	2,193	1,952	1,876	1,823	1,750	1,629	1,597	1,575
6	2,479	2,291	2,049	1,973	1,919	1,849	1,716	1,684	1,662
7	2,539	2,349	2,104	2,030	1,975	1,907	1,762	1,731	1,708
8	2,597	2,407	2,162	2,085	2,030	1,966	1,812	1,780	1,754
9	2,655	2,465	2,218	2,142	2,084	2,023	1,865	1,830	1,800
10	2,713	2,523	2,276	2,198	2,139	2,077	1,920	1,880	1,848
11	2,779	2,592	2,344	2,267	2,201	2,141	1,984	1,943	1,908
12	2,826	2,638	2,391	2,314	2,244	2,180	2,030	1,984	1,951
13	2,873	2,680	2,434	2,362	2,282	2,213	2,072	2,027	1,993
14	2,915	2,722	2,476	2,403	2,317	2,242	2,113	2,069	2,035
15	2,955	2,763	2,517	2,446	2,354	2,280	2,156	2,110	2,077
16	3,003	2,813	2,567	2,498	2,399	2,325	2,204	2,163	2,130
17	3,041	2,851	2,605	2,541	2,434	2,359	2,239	2,201	2,172
18	3,080	2,890	2,645	2,579	2,469	2,391	2,272	2,240	2,213
19	3,114	2,924	2,683	2,617	2,505	2,426	2,306	2,279	2,256
20	3,147	2,958	2,722	2,656	2,541	2,459	2,340	2,317	2,297
21	3,202	3,012	2,777	2,710	2,594	2,513	2,394	2,372	2,357
22	3,236	3,046	2,809	2,745	2,628	2,548	2,428	2,406	2,390
23	3,269	3,079	2,844	2,778	2,662	2,581	2,462	2,440	2,424
24	3,303	3,113	2,877	2,812	2,695	2,614	2,495	2,473	2,458
25	3,337	3,146	2,911	2,845	2,729	2,649	2,529	2,507	2,492
26	3,371	3,180	2,945	2,879	2,762	2,682	2,562	2,541	2,525
27	3,404	3,214	2,978	2,913	2,796	2,715	2,596	2,574	2,559
28	3,437	3,247	3,012	2,946	2,830	2,749	2,630	2,607	2,593
29	3,472	3,282	3,046	2,980	2,864	2,783	2,663	2,642	2,626
30	3,505	3,314	3,079	3,013	2,897	2,817	2,697	2,676	2,660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구 분	2013년	2014년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지급)	월 봉급액의 120% (60%씩 연 2회 지급)
직무수당	시설장 : 100천원, 월 직 원 : 50천원, 월	전년도와 동일
가족수당	배우자: 40천원, 자녀: 20천원, 월	전년도와 동일
종사자장려수당	10호봉 이하: 150천원, 월 11호봉 이상: 200천원, 월	전년도와 동일
연장근로수당	월 8시간~15시간 한도	월 8시간 한도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간 5일~6일	없 음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