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업무처리 기준 안내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은 별도 기준 적용)

1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 봉급(기본급여) 인상

-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2년도 대비 기본급여 1% 증액

【별표 1】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봉급표 참조

□ 수당 조정 :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적용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정

- 주 40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 적용

구 분	2012년	2013년
가 족 수 당	배우자 30,000원	배우자 40,000원
연 장 근 로 수 당	시간당/통상임금×1/226×1.5	시간당/통상임금×1/209×1.5
연차유급 휴가수당	1일 30천원(10일/년 한도)	1일 통상임금×1/209×1.5×8시간(6일/년 한도)

【별표 2】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수당표 참조

□ 인건비 집행

- 시설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원 직종의 역할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통합하여 변경․집행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장은 생활 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사유, 대체인력계획 등 타당한 기준을 세워 시행예정 2주일 전에 구청에 제출

(구청은 계획서의 내용 및 그 시행과정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의 의견을 물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직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

․대체인력채용(계약직) 및 임금 지급기준은 휴가자 해당직종의 해당호봉 범위 내에서 채용할수 있으며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시설별 자체 운영 규정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후 운영

․추가되는 인건비는 범인에서 지급하도록 권고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 보험료부담금 및 퇴직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되, 시설에서 직접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함

법인 지원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 자체적으로 부담

□ 조리원 및 사무원 충원

-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별 조리원 및 사무원 충원 (단,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도별 단계적으로 충원)

1단계 (2013년)		○ 장애인 생활시설 조리원 기본 확충 - 시설당 2명 (시설 입소인원과 상관없음)
2단계 (2014년)		○ 장애인 생활시설 조리원 추가 확충 -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50명이상 1명 추가
3단계 (2015년)		○ 장애인 생활시설 사무원 확충 - 시설당 1명

- 조리원 충원 : 시설당 1명, 이용장애인 50명 이상 1명 추가 → 시설당 2명

※ 기존에 조리원이 2명인 시설은 별도 충원 없음

□ 정산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월별 정산 보고

【별표 1】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봉급표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조리워,위생원)	관리인	촉탁 의사
		국장	과장	선임	직원	선임	직원
1호봉	1,751	1,554	1,488	1,471	1,452	1,402	1,352	1,201	1,332	2,128
2호봉	1,808	1,610	1,542	1,515	1,505	1,449	1,395	1,245	1,377
3호봉	1,865	1,664	1,595	1,559	1,557	1,498	1,440	1,290	1,418
4호봉	1,924	1,719	1,649	1,620	1,610	1,547	1,484	1,334	1,463
5호봉	1,983	1,774	1,704	1,680	1,664	1,597	1,528	1,380	1,508
6호봉	2,082	1,871	1,800	1,780	1,758	1,687	1,615	1,468	1,594
7호봉	2,142	1,927	1,855	1,834	1,814	1,736	1,661	1,513	1,639
8호봉	2,204	1,985	1,911	1,890	1,870	1,787	1,705	1,560	1,685
9호봉	2,264	2,042	1,968	1,946	1,923	1,838	1,752	1,607	1,731
10호봉	2,326	2,101	2,025	2,003	1,980	1,890	1,799	1,654	1,777
11호봉	2,399	2,169	2,094	2,069	2,047	1,951	1,857	1,714	1,835
12호봉	2,448	2,218	2,141	2,118	2,094	1,996	1,896	1,754	1,875
13호봉	2,499	2,266	2,188	2,164	2,141	2,038	1,933	1,793	1,912
14호봉	2,547	2,315	2,236	2,212	2,188	2,081	1,973	1,833	1,950
15호봉	2,597	2,363	2,284	2,259	2,235	2,123	2,011	1,875	1,988
16호봉	2,657	2,422	2,342	2,316	2,292	2,176	2,058	1,924	2,037
17호봉	2,707	2,470	2,389	2,363	2,339	2,218	2,098	1,963	2,077
18호봉	2,758	2,519	2,437	2,411	2,386	2,260	2,136	2,004	2,113
19호봉	2,809	2,566	2,485	2,458	2,431	2,304	2,176	2,043	2,152
20호봉	2,858	2,615	2,531	2,505	2,479	2,345	2,212	2,085	2,192
21호봉	2,929	2,684	2,600	2,572	2,545	2,409	2,271	2,145	2,250
22호봉	2,978	2,732	2,647	2,618	2,591	2,450	2,311	2,184	2,288
23호봉	3,029	2,781	2,694	2,664	2,638	2,493	2,347	2,224	2,326
24호봉	3,078	2,829	2,742	2,713	2,685	2,536	2,387	2,265	2,365
25호봉	3,129	2,877	2,790	2,760	2,732	2,578	2,424	2,305	2,405
26호봉	3,178	2,926	2,836	2,808	2,779	2,621	2,463	2,344	2,441
27호봉	3,229	2,974	2,885	2,854	2,826	2,663	2,502	2,385	2,481
28호봉	3,280	3,023	2,932	2,902	2,872	2,706	2,539	2,424	2,518
29호봉	3,330	3,071	2,981	2,949	2,918	2,748	2,579	2,465	2,556
30호봉	3,380	3,120	3,027	2,997	2,965	2,793	2,618	2,506	2,596

※ 1) 사무국장：정신보건전문요원

2) 과장 및 생활복지사：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4) 기능직：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5) 관리인：관리인, 보안요원

【별표 2】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 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직무수당
	시설장		정액		10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사무국장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 가족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자	4인이내	정액		20 (배우자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5)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수행한 직원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6) 연차유급휴가수당	모든 직원(6일/년 한도)		1일	통상임금×1/209 ×1.5×8시간			12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가족수당중 배우자수당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국․시비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불 불가

※ 의사는 봉급만 지원하고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월 24시간, 원장을 제외한 일반종사자 월 12시간까지 지원

- 통상임금 : 종사자 봉급월액+특수근무수당

※ 주 40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적용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시설 관리운영비

- 그동안(3년간) 관리운영비 동결에 따라 201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인상

- 장애인거주시설이 소규모화 됨에 따라 30인 이하와 30인 이상 구분하여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년)

시설종류	2012년		2013년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7,090천원	시설당 기본지원	이용장애인 수 ×1,913천원	39,591천원
	생활장애인수 가중지원	555천원/인	생활장애인수 가중지원	-	593천원/인

※ 상기 기준은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입소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산정)

□ 관리 운영비 집행 기준

- 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및 직원교육․훈련여비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통합운영

- 성질별 관리운영비는【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  정산보고 : 전월 생계급여 집행 실적 보고(익월 보조금 신청 전)

【별표 1】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원항목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생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일상 생활용품 경비
3) 냉․난방연료비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시설협회에서 공식 지급한 이동전화기 사용료 포함
6)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시설
7)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시설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소멸성 보험에 가입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 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모든 시설
10)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2) 물리치료비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중증장애인 등 물리치료가 피리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3) 작업치료비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4) 언어치료비	청각, 언어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등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5) 청능치료비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 중 청능훈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6) 청능검사비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 중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7)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	장애요인으로 보장구 장착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별도 보장구 교부사업 지침에 의한 고시가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지원
라. 직업재활사업비	※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실습재료비 등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바. 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 람 료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 일체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통합 운영함.

․생활장애인보호비 : 생활장애인의 기본적 보호를 위하여 영양급식, 의약품 구입, 위생용품구입, 기타 생활자의 의식주 소요비용을 지원. 생활장애인 보호비는 다른 집행항목에 우선하여 집행

․시 설 관 리 비 : 건물유지비, 일상용품비,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대물에 가입하되 소멸성 보험에 가입), 상해보험료,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에 집행

․의료재활사업비 :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청능검사 및 보장구 제작․수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추진에 관하여는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지원

-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재활치료는 의사의 진단결과 의료급여수가 및 약가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의 경우도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의 치료행위는 가급적 의사의 처방에 의하도록 하되, 진료비는 1인 1일 1건을 기준으로 산정

․작업재활사업비 : 작업을 통한 치료 및 훈련에 실제 소용되는 비용

․교육재활사업비 : 생활장애인의 교육용품, 부교재비 및 교양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되, 초․중․고 재학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교복비 포함)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생활장애인 및 인솔자의 영화 연극 등의 관람료와 여행, 등산 등 사회적응훈련 및 심리치료활동에 소용되는 경비 지원

․직원교육․훈련여비 :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 출장에 따른 일체의 경비 지원

○ 업무지침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3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

․기존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던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수급자가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설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지원기준

- 시설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2013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구 분	월평균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163,147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54,082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153,936원
300인 이상 시설	153,861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 구분 없이 집행 가능

․쌀 등 기부금품은 후원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피복비로 사용가능하며,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월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입․퇴소 당일을 포함)지급

<2013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시설수급자 급여지급액	30인 미만 시설	30인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300인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1일/ 1인당	5,364원	5,066원	5,061원	5,058원

- 보장시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나,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생계비 90%)을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

※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자, 영유아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명절맞이 행사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2013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300인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 10월	27,181원	26,648원	26,150원	25,889원
특별위로금	설․추석 전월 (연2회)	27,489원(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제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63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20~224)

․시설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수급자명	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 및 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B)	저축액 (D)	적립융 (누적개념) (D/C)	생계비 지원여부 (○,×)

□  지원시기 :  매월 20일 지급

□  정산보고 : 전월 생계급여 집행 실적 보고(익월 보조금 신청 전)

○ 업무지침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6편 보장시설)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4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간식비

□  추진배경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및 영양급식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시비로 지원

□  지원대상시설 : 예림원, 은광원, 성촌의집, 광명원, 성동원

□  지원기준 : 1인당 월 30천원

□  지원시기 : 연 4회(분기별)

○ 업무지침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5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체험프로그램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 탈 시설을 통한 자립기반, 지역사회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자립체험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시설 : 예림원, 은광원, 성촌의집, 광명원, 성동원, 우리들의집

□  지원기준 : 시설당 연 10,00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정    산 : 1년 계획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실시

○ 업무지침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6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전 종사자

※ 종사자 장려수당은 정부지원 직원에 한하여 지급

□  지원기준

- 2000. 1. 1이후 채용자

호 봉	생활시설	중증요양시설 영유아	이용시설
1 ~ 5	150천원	250천원	150천원
5 ~ 10	200천원	300천원
11 ~ 15			200천원
16호봉 이상	250천원

- 1999.12.31 이전 채용자

중증 및 영유아시설	생활시설
300천원	250천원

□  지급시기 : 정기보수 지급일

□  참고사항

- 종사자 장려수당은 운영비 보조금 외에 별도 종사자 장려수당 보조금에서 지출

단, 종사자 장려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입금에 해당됨에 따라 4대 보험료 산정 시 운영비 보조금에서 산정 지출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정산보고 : 전분기 보조금 집행 실적(익월 분기 보조금 신청 전)

○ 업무지침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7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따라 완화된 신고 요건을 갖추고 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 2008. 2. 25 제정된 인천광역시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

□  지원대상시설 : 쉴만한 물가의 집

□  지원기준 : 10인이상~30인 미만 시설 15,972천원

- 인건비 : 1인 (1,016천원×12월) = 12,192천원

- 운영비 2010년 기준 동결(315천원×12월) = 3,780천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  정산보고 : 전분기 보조금 집행 실적(익월 분기 보조금 신청 전)

○ 업무지침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8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이용 장애인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2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단 2013년 3월에 2012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 까지 2012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잠정적용 소득기준 : 2012년도 3/4분기>

- 1인당 월평균소득액 1,348천원(4,584천원/ 3.4명, 통계청)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구원수는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http://www.kosis.kr)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참고)

□  지원대상시설 : 우리들의집

□  지원기준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 장애인에 대하여

월 27만원의 입소료 지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  정산보고 : 전분기 보조금 집행 실적(익월 분기 보조금 신청 전)

○ 업무지침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9		장애인거주시설 명절 위문금

□ 지원기준

- 10인미만시설 : 100,000원/6개소/년2회(설, 추석)

- 20인미만시설 : 200,000원/2개소/년2회(설, 추석)

- 50인미만시설 : 500,000원/3개소/년2회(설, 추석)

- 50인이상시설 : 700,000원/3개소/년2회(설, 추석)

□  지원시기 : 연 2회(설날, 추석명절 지원)

□  정산보고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10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날 위문금

□  지원기준 : 시설 입소자 1인당 5,000원

□  지원시기 : 연 1회(장애인의 날 4월 20일 전 지급)

□  정산보고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11		장애인거주시설 체육대회 및 하계수련회비 지원

□ 지원기준

-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 시설 입소자 1인당 20,000원(5월중)

- 장애인시설 하계수련회 : 20,000원/1인당/년(하계방학 중)

□  지원시기

-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 연 1회(4월말 지급)

- 장애인시설 하계수련회 : 연 1회

□  정산보고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 업무지침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교재 참조

보조금 집행 공통 사항

□  이 보조금은 교부결정 내용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보조사업별로 각각의 전용 통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여러 사업비를 한 통장에서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각 예산별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에 의해 집행 관리해야 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안내>

개인사업자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보조금카드 발급용 시설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시설관리→시설정보관리, 보조금카드 발급용 시설정보 출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보조금카드 발급용 시설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시설관리→시설정보관리, 보조금카드 발급용 시설정보 출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무관청의 인가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결제계좌 거래인감 사본 5. 보조금카드 발급용 시설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시설관리→시설정보관리,보조금카드 발급용 시설정보 출력)

※ 신청방법: 신한은행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노인복지사업안내」및「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 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마다 전월 또는 전분기의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해 보고

(전월 또는 전분기 집행실적에 대하여 익월 또는 다음 분기 급여 신청 전 보고)

- 매 달마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가능한 해당 월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 전월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 해당 달의 정산 보고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 보고 시 시설의 자부담액을 반영하여 집행액이 시설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이의신청(문제제기)사유 : 보완, 반려, 처리 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전화 : 032-509-6473      ○ FAX : 032-509-6489

○ 우편 : (403-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