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집행 업무처리 기준 안내

□ 강사료란?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임직원포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예시참조)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하여야 함

□ 강의확인서(소속 및 직위)로 강사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강사(나)급으로 판정하며, 부평구청과 사전 협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

(위반 시 지연납부일수에 따라 가산세 납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강사가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원고료 포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함(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즉,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4조) ※ “건별”이란 동일과정 전체를 1건으로 산정하고, 지급시기가 각기 다를 경우에도 지급액을 합산하여 총 지급액이 2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산출예시)  350,000원 -  (350,000원 × 80/100) = 70,000원

280,000원

②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산출예시) ｛ 70,000원 × 0.2(소득세율) ｝ +  ｛ 14,000원 × 0.1(주민세율) ｝= 15,400원

14,000원                       1,400원         (원천징수세액)

□ 강사료 지급내역서 (예시)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홍길동	서비스 교육	4. 15 (2시간)	350,000	15,400	14,000	1,400	334,600	국민 000-000-

□ 「강의확인서」(예시)

강의확인서

사 업 명 : 장애인직업능력 훈련

강의일시 : 2013. 4. 15

강의장소 : ㅇㅇㅇ 카페

강의주제 : 바리스타의 자세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복사)

- 주소 :

- 연락처 :

- 강사료  입금계좌 :

2013. 4. 15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강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비 고
특별지급	1.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적 유명인사 2. 기타원장이 특별지급으로 인정하는 자	기본 500 초과 500	기본 : 1시간 초과 : 1시간 기준임
특별강사	1. 장관․차관(보)급 공무원 2. 대학교 총장(급) 3. 국회의원 4. 정부투자기관의 장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 6. 자치단체의 장 7. 기타 원장이 특별강사로 인정하는 자	기본 300 초과 200
전문강사	1.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2. 유명예술인,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3.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4. 판․검사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5.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 시 의원 7. 3급 이상 공무원 8.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이상 실무경력자 9. 기타 원장이 전문강사로 인정하는 자	기본 200 초과 80
일반강사 (가)	1.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2. 4급,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3. 외국어 원어민 강사 4. 일반 컨설턴트(2년이상 실무경력자) 5.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5년이하 내원 출강강사 6. 특별․전문 강사 이외의 외래강사	기본 150 초과 60
일반강사 (나)	1. 5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 3.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 4. 부평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100 초과 50
보조강사	1. 단순하게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교육 보조 등)	기본 50 초과 30
사이버교육과정	1.공무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강사 - 전문분야 사이버교육과정 지도․점검 - 질의/답변 등 학습활동 지원 - 법령․제도 개정에 따른 코스웨어 개선안 제시	1주일 80

※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평구 기획조정실-15078(2012. 9.6)호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