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자료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목     차

Ⅰ. 보조금의 개요 및 교육목적

Ⅱ.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2.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Ⅲ.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1. 사업신청

2. 사업검토 및 교부

3. 사업정산 및 평가

Ⅳ. 보조금 집행사례(지적사항)

1.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2.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Ⅴ. 사업신청서 및 정산보고 서식

Ⅰ		보조금의 개요 및 교육목적

1. 교육목적

❍ 구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신청․집행․정산․평가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보조금 집행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 보조대상,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사업비 정산검사, 제재 등

○ 부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범위,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결정 및 통보, 보고 및 검사, 별도계정의 설정 등

○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등

3. 예산지원 일반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및 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적 성격 지원 금지

-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편성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배제 원칙

○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동일사업에 한하여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 부당인출, 당초 계획에 없는 집행 및 중복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중지 및 보조금 환수 등 즉각 조치

4 추진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보조금 신청		⇨	사업검토			⇨	교부결정 및 통지			⇨			예산집행
⇨	정산서 제출			⇨	정산검사 및 평가				⇨		결과통보

일정별 업무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지 원 사 업 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심의·검토		∙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검토·심의 (사업부서) ∙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및 반려
⇩
교부 결정 및 통지		∙ 사업승인 (사업부서) ∙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사업부서) ∙ 보조금 집행기준 안내 (사업부서)
⇩
사 업 집 행		∙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추어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사 업 정 산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정산 검사 및 평가		∙ 사업정산 검토·확인 (사업부서) ∙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카드에 의한 평가 (사업부서)
⇩
결 과 통 보		∙ 평가결과 조치 ∙ 차기 사업에 반영

Ⅱ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기준

1.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 보조금은 Project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불가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예산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 편성하되, 같은 비목에 보조금과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 강사료 10만원을 보조금 7만원,  자부담을 3만원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⑥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2~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총사업비(1천만원~1억원) ◇ 활동비(50만원 ~ 300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사업비의 3.0%(200만원 ~ 300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4.0%(150만원 ~ 200만원) - 3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5.0%( 50만원 ~ 15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⑥ 자부담 규정 및 이행 정착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율이 30%이상인 단체에만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전체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집행

하여야 함(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는 단체 혹은 사업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

- 자부담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감액 후

환수 조치

○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교부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①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5매 정도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3,000원×10매) + (6,500원×2매) = 143,000원

②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편성

○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 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권장사항〉

∙제작부수 :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되는 사례 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 × 6 배판(16절, 통상 사용)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③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 회의참석 수당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초과료(2시간 초과) : 100,000원

➃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도 지급 가능

➄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 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3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➅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    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➆ 국외여비

○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➇ 통 역 료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로 편성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100,000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3,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6,000원 - 30,000원	4시간이내 출장시 50%지급

2.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⑴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 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여부 확인 ⑵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⑶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 상대방의 견적서(예산금액 10만원 이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 과정)를 하고 ⑷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⑸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클린카드)로 대금 결제 (강사료, 단순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집행처리과정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기본 원칙

①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하여야 함.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② 보조결정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 시 회수)

➂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 예산집행은 신청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구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사업계획서와 대비되게 작성

- 신청기관 : 사업소관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➃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는 단체는 2013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➄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점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➅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구청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⑦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 (위반시 지연납부일수에 따라 가산세 납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대부분 원고료와 강연료 등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납부함(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즉, 매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4조)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이라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님.(소득세법 예규 22601-3392, 1985.11.14일)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 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⑧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조치 함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금,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소모성경비(3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단, 승인없이 지출하는 경우 환수조치

-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가능

⑨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

- 간이영수증 인정 예시 : 사무용품 등의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하며, 신용카드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시 환수 대상)

□ 항목별 회계처리기준

①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인쇄자료 표기 문안 :『2009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② 강사비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강의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다만,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강의확인서」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계좌입금 생략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소득세’와‘주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강의일시 : 2009.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대회의실

강의주제 :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000000-1234***

- 주  소 : 000 000 0000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0-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홍길동)

2012.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000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

③ 회의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3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다만, 참석수당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회의참석확인서」 입금계좌란에“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계좌입금 생략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건당 25만원이상이 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및「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하고, 당해 「회의록」사본을 함께 구비함

④ 원고료

○ 원고료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5,000원으로 하며, 매수 산정시 목차·표지·간지는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강의교재용 원고인 경우, 강의시간에 따라 최대 인정 매수 이내로만 지급하고 초과매수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급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최대 인정매수 30매× 15,000원〕+[초과매수 5매× 7,500원]=487,500원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⑤ 단순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수개월 지속적으로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는 사용 불가)

○ 고용전에‘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 지급단가는 1일 1인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야근 등으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식비 집행 가능(단가 1식 6,000원)

⑥ 교통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영수증을 구비 다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이므로 국내 이동시 항공이용은 자제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단, 항공이용은 반드시 공단의 승인이 필요)

※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서 구비

⑦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실비를 적용하나,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그 이상 지출시 본인부담),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⑧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회의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서명이 있는「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09.7.10. 00~00:00,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지원
2	oo대학 교수	이00
3	**연합회 부대표	강00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6,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금전등록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 첨부할 것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회계서류 등 각종 증빙자료 구비요령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

❏ 추진계획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지출품의서」(=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서울시 ○○구 ○○동 00-0 / 전화 02)0000-0000 / 전송 02)0000-0000

○○○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11. 7. 1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 비용 지출계획

2011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ʼ11. 7. 15(목) 14:00 ~ 17:00/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1,030,000정도(보조금 1,000,000 자부담 3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3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2인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30,000	5,000원× 6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1.7. 1		지출부 기재			2011.7.1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  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ʻʻ원본과 같음ʼʼ 확인 후 사본 첨부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비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한다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Ⅲ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1.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1 부 [첨부서식]

○ 단체소개서             : 1 부 [첨부서식]

○ 사업계획서             : 1 부 [첨부서식]

○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 1 부 [첨부서식]

- 보조사업 지원 기간 동안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

-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액정리 후 사용

-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사본)과 함께 제출

2. 교부결정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사

※ 조사․검토사항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결정전 확인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시 검토시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인지, 종교단체 지원사업인지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여부를 검토하고

❍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도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급식비와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건전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되도록 사업계획을 조사․검토 또는 심사

❍ 보조금 교부결정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유무를 보조금 전용통장의 자부담금 예치 사본등을 통하여 교부결정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 결정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업무처리(단, 사전 승인사항은 예외)

교부조건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조건 설정시 “표준조건” 및 특수조건의 활용

❍ 보조금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표준조건(“별표 1”)을 활용하여 처리하되

❍ 특수조건을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당해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표준안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4.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②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③ 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④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6. 도지사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③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7.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해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구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집행내역 허위보고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다.

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지방계약법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 조례, 훈령,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다.

3. 사업정산 및 평가

사업실적 보고

○ 보고주체 : 사업시행단체

○ 보고시기 : 사업종료후

○ 제 출 처 : 해당부서

○ 제출서식 : 정산보고서 [첨부서식]

사업비 정산검토

○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정산시기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식 : 사업비 정산평가보고서 [첨부서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종합평가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0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잡수입 처리)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종합평가

○ 평가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평가시기 : 사업정산 완료 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현지확인

○ 평가결과 :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평가 후 다음해 사업 선정시 반영

평가기준 및 방법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

-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들과 이에 대한 각 단체의 승인 및 집행과정들을 첨부된 문서로 확인, 각 집행 건에 대한 증빙들이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적격하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평가

○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일관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단체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 집행된 건에 대해 그 내역을 파악하여‘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 집행에 대한 근거나 증빙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그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자부담예산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 등 예산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평가

○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율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에 준하는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

□ 평가 결과 반영

➀ 집행 부적정 단체 패널티 적용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 평가 결과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사업부진 및 집행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단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 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삭감 또는 자체안 마련 시행

☞ 패널티 적용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자부담액 축소집행

○ 보조금의 선심성 집행 및 사업효과 미흡

○ 보조금 집행에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일몰제 강화 및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운영

○ 동일한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 성과평가를 통하여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패널티를 3년 연속하여  적용받은 단체(사업)에 대하여는 성과 관리카드를 근거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제외

4.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원칙

❍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년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결재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란
	○ 인건비 등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원거리 지역에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대상업소가 카드 가맹점에 미가입되어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격려금 등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 정산서(보고서)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보조금 정산서(보고서), 보조금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실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은

✓ 보조사업비 지급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이체영수증,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이 원칙

✓ 사업비(시설,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이 원칙

✓ 그 외 사업부서에서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Ⅳ		보조금 집행사례(주요지적사항)

자체감사 주요지적 사항

□ 보조금 목적외 사용

○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함은 물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의 집행시 예산편성 산출기초 및 사업계획에 따라 비목별 나누어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정해진 절차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에도,

○ 구청장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사업변경 승인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이월하여 빔프로젝트, 앰프, 카메라, 비품(책장, 책꽂이)등 총 4건 3,780,000원 사용하여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

관계 위원이 아닌 단체와 주민 5인에게 250,000원 참가비를 대납하여 주고, 상근직에게 월액적으로 여비를 지급함에도 서울근교 출장시 여비 및 택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사업을 2011. 12. 31.에 품의서만 작성하고 단위사업계획도 없이 2012. 2. 2.에 시행하고 사업비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비를 임의로 이월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집행시 예산집행 과정내부품의(추진계획)⇒계약체결(원인행위)⇒지출결의서결재⇒

납품․검수⇒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회계장부의 정리》를 준수

하여야 하나,

○ △△△단체에서는 2011년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부품의를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누락, 세부내역(견적서 등)누락, 기타 회계관련 증빙자료 누락,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계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 「소득세법」제20조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단체에서는 상근하는 직원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대상이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는 등 원천 징수 등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강사료 등 원천징수 소홀

○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0호에 의거 강사가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의거 강사가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원고료 포함)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건별"이란 당해 강사료의 발생근거 및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과정에서 일자를 달리하여 수회 강의를 하고 각기 다른 날짜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일과정 전체를 1건으로 산정하여 총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 △△△외 14명(△△△봉사단 외 4개 단체의 6개 사업)의 강사료를 강의 1회 또는 지급액 기준 25만원 이하로 판단하고 총7,830천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단체소속회원(직원)에게 인솔강사료 부당 지급

○ 2011년 △△△단체에서 추진한 “어린이와 함께 하는 △△△”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방문 어린이 인솔은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외래강사가 아닌 단체 소속직원 등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신청, 지출결의, 정산보고 등의 주업무담당자(문서 기안자)인 △△△에게 2011년 11월 중 실시한 △△△△탐방의 인솔강사료 명목으로 총7회분 1,050천원을 부당 지급함

□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을 자부담 항목으로 편성 지원

○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단체사무실의 공과금, 전화요금 등), 회원친목을 위한 경조사비 등의 경비, 이웃돕기성금 등은 보조금 및 자부담 편성이 불가하나,

○ △△△△△ 등 다수의 단체가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자부담비율(총 사업비 중 30%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 확정함.

□ 단체회의관련 식대비 부당 지급

○ 보조금 지출시 회의비는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외부인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하고 내부회원만을 위한 소모성 경비인 식대비는 편성할 수 없으나

○ 2011년  △△△△△에 간담회비 명목으로 600천원을 지원하여 2011. 10월 내부회원 월례회의 식대비로 전액 집행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 고장 상품 구입 홍보 소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시 구매하는 물품 등은 내 고장 부평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우리 구 관내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인천시 타 군구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심지어 △△△△△ 외 2개 단체는 총5건 7,491천원의 물품 등을 서울, 광주 등의 관외업체에서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부응하지 못함.

□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 부평구노인복지관 직원 채용시 먼저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관장 결재, 인사위원회 심의, 채용공고, 면접시험 및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최종합격자 발표, 신규임용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경력직 모집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채용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곧바로 채용공고를 시행하고, 채용 면접관은 외부인을 포함하여야 하나 면접관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내부직원 3명만으로 임의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 채용공고상의 채용방법은 서류 및 면접으로 결정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구체적인 점수 산정 기준표도 없이 면접 완료 후 관장이 직원채용심사집계표의 각 항목별 점수를 임의로 산정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함

□ 물품대금 등을 직원 계좌로 부적정 지급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현금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 전용카드로 각종 물품구입,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모든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과금, 시내 교통비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를 인정하고 있으나,

○ △△△△△△센터에서 2011년 보조금 집행시 특별한 사유도 없이 68건 2,285천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회계담당직원이 직접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직원이 회계담당직원을 대신하여 개인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한 후 본인들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강사료 지급기준 미준수

○「2011 △△△△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에 의하면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내부행사 연구용역사업 및 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 △△△△지원센터에서는 △△△△ 등 강사 △△△에게 강사료를 50천원에서 250천원까지 지급하고, 강사 △△△에게 50천원에서 150천원까지 지급하는 등 강사료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같은 강사에게 예산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타 사례

□ 보조금 지원 통장관리 소홀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의 의해 관리되어야 하고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보조금 지원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개인 통장과 혼용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음

□ 보조금 예금이자 반납 소홀

○ 「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와 교부조건에 의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이자를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보조단체에서는 사업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 견적서 등 구비서류 없이 회계지출

○ 지출 증빙서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계약서, 견적서, 물품구입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카드결재 전표나 통장입금 전표 등의 회계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간이영수증만 첨부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음

□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내역에 대한 정산 미이행

○ 보조금과 단체 회원들에게 모금한 회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정산에서 보조금 부분만 정산을 실시하고 자부담(회비를 수입으로 하는 지출내역)은 정산하지 않음

➩ 보조금은 자부담에 대한 보조적인 자금이므로 자부담에 대한 정산도 실시하여야 하며, 회원들의 회비도 자부담으로 표기하여 지출내역을 반드시 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 과다 집행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폐지하여 예산절감을 노력하여야 함

⇒ 각종 행사,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다과 및 음료수를 구입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우만 구입․활용하여야 함.

□ 중빙서류 불일치

○「보조금관리조례」및 보조금단체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각종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  지출결의서상과 영수증상의 지출일자가 상이하고 각종 임차계약을 하면서 계약품의 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동일하게 작성한 사례

□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 스타렉스(경유차)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자가용 차량(휘발유)에 주유한 사례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여비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자체규정이나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하여 규정에 맞게 출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여비결의서에 출장일시, 장소, 목적 등 구체적인 사유 등 명시없이 전달자에게 지급한 사례

Ⅴ		보조금 관련서식

보조금 관련 서식

구 분		서 식 명	제출시기	비고
서식 1		사업 신청서	사업신청 시 (신청단체)
	1-1	보조금 신청서
	1-2	단체 소개서
	1-3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2		정산보고서	사업종료 후 (신청단체)
	2-1	정산 보고서
	2-2	추진실적 보고서

【서식 1】신청단체 작성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성과관리카드

【서식 1-1】

○○○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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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사업유형 (해당난에 ν표)		① 구정주요시책사업 □ ② 의식개혁사업 □ ③ 청소년 보호활동 □ ④ 문화, 예술관련행사 □ ⑤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 ⑥ 기타 구발전에 필요한사업 □
사 업 비		천원		당 해 사 업 총사업비구성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등 록 여 부		○ 등록주무부서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콘소시엄 구성단체는 모두 등록된 단체라야 함.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 화				Fax
	대표자				고 유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대표자	성 명				자택
						HP
	실무자	성 명				자택
						HP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 첨부서류

1. 단체자기소개서 2부(별도 자체서식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사업계획서 2부(요약서 및 사업별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3.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등록증 사본, 회비납부내역 2부

4.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2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단체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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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락처
인력현황	∙대표자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회원수
설립목적
단체연혁
지원근거
연간예산
전년도 구비보조금 지원현황
전 년 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11년도 보 조 금 신청현황	총사업비 : 천원 신청금액 : 0(0%) 자부담0(0%)
	사 업 명		신청금액	사 업 명					신청금액
기 타 참고사항

□ 2012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2년도 ○○단체가 수행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항목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2013 주요사업 계획

※ 2013년도 ○○단체가 수행할 주요사업계획을 기술

【서식 1-3】

2013 지원사업계획서

□□□□□□□□□□□□□□□□□□□□□□□□□□□□□□□□□□□□□□□□□□□□□□□□□□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기간

○ 2013년   월 ~ 2012년   월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Technic)

※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샾,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	◦ ◦ ◦

6. 기대효과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사업비 구성

1) 총 사 업 비 :	천원 ( 100%)

2) 신청예산(보조금) :         천원 (    %)

3) 자   부   담 :	천원 (    %)

4)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최대한 상세히 기록 要)

(단위 : 천원)

지출 항목		산출기초	소요액	자부담	신청액 (보조금)	비고
총 계				( %)	( %)
사업비	소 계			( %)	( %)
	홍 보 비
	인 쇄 비
	회 의 비
	현지 교통비
	기타 행사비
운영비	소 계			( %)	( %)
	인 건 비
	수 용 비

2013 ○○○○○단체 보조금지원사업별

예 산 집 행 세 부 내 역 서(예시)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기초	소요액	자부담	신청액 (보조금)	비고
계		6,300	4,360	1,940
▣ 사업비
□ 체육대회 개최
○ 식대	- 4,000원 × 1,00명	4,00	4,00
○ 경기자제운반비	- 150,000원 × 1식	150	0	150	※견적서 첨부
○ 플래카드	- 50,000원 × 3개	150	0	150
○ 사진대	- 20,000원 × 1식	20		20
○ 상품비	- 3,000,000원 × 1식	3,000	3,000
○ 인쇄비	- 1,500원 × 1,000장	1,500		1,500	※원가내역서 첨부
○ 트랙설치	- 4,000원 × 30포	120		120
▣ 운영비
○ 사무용품구입	- 50,000원 × 12개월	600	600
○ 전화비	- 30,000원 × 12개월	360	360
○ ○○○○

〈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또는 강사비, 원고료, 회의수당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비교견적서 또는 기존 거래실례가격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8. 신청사업에 대한 자부담 예산 확보 방안

9.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

※ 예산확보관련 증빙서류(예산서등) 첨부

○ 2013년도 보조금지원 신청사업
사 업 명
소요예산		신청예산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수혜대상
기대효과
기 타 참고사항

○ 2013년도 보조금지원 신청사업
사 업 명
소요예산		신청예산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수혜대상
기대효과
기 타 참고사항

※ 작성요령

- 각 단위사업별로 나눠 요약정리

【서식 2】지원단체 작성

2013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체명 :               직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서식 2-1】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보조금 집행현황(1)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세부추진계획(항목)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산출내역 등)	잔액
총 계 원		원	원
소계 6,980,000원		소계 6,550,000원	430,000원
〈작성예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 2,500,000원 - 유인물 : 3,400,000원 - 교통비 : 1,080,000원	6월 8일 14시 ~ 18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2,300,000원(230,000원*10개) - 유인물제작: 3,200,000원(400부*8,000원) - 참가자 교통비지급: 1,050,000원 (500명*2,000원)+(1명*50,000원)	200,000원 200,000원 30,000원
소계 원		소계 원	원
○ - -		○ - -

※ 세부추진계획은 예산집행계획서상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집행내역부분은 세부추진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Ⅱ. 보조금 집행현황(2) (통장에 기재된 인출일과 동일순서로 작성)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증빙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2. 9. 7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① ②	① ②	2011.9.7 2011.9.7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일자별·비목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 및 내부품의서와 세부증빙자료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편철시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내부품의서, 세부 증빙서 등을 건별로 같이 묶어 순서대로 편철함)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단체는 자료 제출시 사유 설명

Ⅲ. 자부담 집행내역(1)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세부집행계획(항목)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산출내역 등)	잔액
총 계 원		원	원
소계 6,980,000원		소계 6,550,000원	430,000원
〈작성예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 2,500,000원 - 유인물 : 3,400,000원 - 교통비 : 1,080,000원	6월 8일 14시~18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2,300,000원(230,000원*10개) - 유인물제작: 3,200,000원(400부*8,000원) - 참가자 교통비지급: 1,050,000원 (500명*2,000원)+(1명*50,000원)	200,000원 200,000원 30,000원

※ Ⅱ. 보조금 집행현황(1)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Ⅲ. 자부담 집행내역(2)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

지 출 일 자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내부품의서 번 호	증빙 번호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2012. 9. 7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① ②	① ②

※ Ⅱ. 보조금 집행현황(2)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Ⅳ.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부평구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보고서 등 제출서류(별도 통보 예정)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보조금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원본), 영수증 등 적격 증빙(원본) 1부.

⇒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및 적격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말고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 건별로 편철함.

③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④ 자부담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원본 또는 사본), 영수증 등 적격증빙

(원본 또는 사본) 1부.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및 적격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말고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 건별로 편철함.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2-2】

2012 ○○○보조금 지원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기 재 )

단체명 :               직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2.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Ⅱ. 사업추진 방법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Ⅲ.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5월	□ 홍보활동전개 ○일시 : 2012. 5. 10 ○장소 : 부평구청 ○대상 : 100명 ○내용 : 가두홍보 및 서명	5월	□ 홍보활동전개 ○일시 : 2012. 5. 10 ○장소 : 부평역 ○대상 : 50명 ○내용 : 가두홍보	다중이용지역인 부평역사로 변경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Ⅳ. 사업추진성과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작성분량 : 3쪽 이내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Ⅵ.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